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column,criticism
칼럼, 만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3-18 02:1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추천: 0 ㆍ조회: 2550

민사집행법학회 "임금채권과 배당" -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이천교 법무사

1. 서

1) 그동안 법원의 각종 배당실무나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공매 배분실무에서 막강한 최우선변제권 내지 우선변제권을 가지면서도 체계적인 정리가 없었던 이 주제에 대하여, 특히 법원에서 직접 배당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매우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여 주셨습니다. 각종 사법보좌관님들의 실무적인 의견은 물론, 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관련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 까지 준비를 하신 것 같고 그 분량만 해도 70페이지가 넘는 등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논문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사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각종 담보물권(근저당권, 전세권, 질권)이나 임대차보증금(주택이나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그 우선변제 범위가 특정물건에 한정되고 끝나지만,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권이나 변제권은 특정물건이 아니라 채무자(사용자)의 모든 채산(총재산)에 대하여 전혀 공시방법도 없이 최우선 내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극단적인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하여도 부도난 사용자가 전혀 재산이 없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998년 7월 1일부터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어 사용자의 사실상 도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3개월분 임금 밑 3년간 퇴직금(일정 한도 제한이 있음)을 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부위임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 한 후, 그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대신 대위 행사하여 오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법적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논문을 보니 우리처럼 최우선변제권을 통한 해결방법이 아니라 보험제도 등을 통해서 임금채권 문제의 해결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도 상당히 좋은 시사점이 있는 듯합니다.

3) 저는 우리 김주완 사법보좌관님의 훌륭한 논문발표에 대해 특별히 의문점이 있다기 보다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껴오거나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2. 임금사건과 배당과 관련된 그간의 상황

1) 임금채권 특별입법은 1974. 1. 14.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 에서 부터 시작하지만 그 당시는 임금이 저당권 등 물권보다는 우선하지 못하다가, 1987. 11. 28.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면서 최종 3월분의 임금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때부터 실무상 임금채권 배당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임금채권 배당과 관련하여 실무상 주로 문제된 것은(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는 논외로 하고), 우선 임금채권을 원인으로 부동산 경매기입등기전(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 집행공탁전) 가압류한 경우 언제까지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와, 그 임금채권의 소명자료로 어느 것을 어느 정도 제출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였습니다.

2) 사업장이 부도가 나면 근로자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해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나기 때문에 종전 사업장에 대한 경매진행 사실 등을 잘 일수가 없고, 통상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 등을 하여두는 것으로 족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 민사소송법하에서는 실무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만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현재와 달리 가압류권자에게는 (경매기입등기전 가압류권자) 경매가 진행되어도·가압류권자는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아니라는 이유로 최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경매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나중에 잔금납입 후에 배당기일 소환장만을 가압류권자에게 송달하였습니다. 그결과 임금을 원인으로 가압류한 근로자들의 경우 배당기일 소환장을 받고 나서야 경매진행 사실을 알고 체불임금확인원 등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소명하게 되는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의 민사집행법하에서는 가압류권자가 매각절차상 이해관계인은 아니라 하여도 경매결정등기전 가압류권자에게는 채권신고를 최고하기 때문에 구법보다는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채권신고 최고는 등기부상 가압류 주소지로 발송송달을 하고 말기 때문에 낮에 등기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가압류 후 이사를 가는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근로자들 임금의 가압류는 많은 경우 선정당사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선정당사자가 받지 못하면 다른 많은 근로자들 모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전히 언제까지 임금채권자 임을 소명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3) 이에 대하여 종전 구 민사소송법하에서의 법원의 실무는 대부분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소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논거는 법원에서는 낙찰기일 까지 현출되지 않으면 일반채권자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가압류만 하여두었다가 배당기일 소환장을 받고서야 비로서 경매사실을 안 임금근로자들은 이미 낙찰기일이 지난 상태라 일반채권자로 취급되어 전혀 배당받지 못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경우 개인적으로 이들 문제에 대하여 배당이의나 부당이득 소를 제기록 해서 상당히 오랜동안 여러 건의 소송으로 다투었으나, 당시 위 논거의 영향이 원래 강해서 대부분 합의를 하여 종료되는 것으로 정리되기는 하였으나 아마 당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배당을 받지 못하고 포기된 것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이 문제는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의 선고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경락시까지(지금의 매각결정기일)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의 소명은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이의소송의 확정시에 배당표도 확정되므로 결국 배당이의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하면 될 것이고,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의 실시가 끝날 때까지 하면 된다고 합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2권 484, 502면).

4) 그러나 임금채권의 소명자료로 어느 것을 어느 정도 제출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고 오늘의 발표 주제이기도 합니다.

3. 재판예규 제541호(재민97-11)에 대하여

가. 그간의 경위

1)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법원업무의 성격상, 사실 이런 재판예규가 막상 만들어지면 실무 담당자들로서는 그 예규내용을 충실하게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해당사자들의 권리관계에도 실무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게됩니다.

이 재판예규가 만들어진 이후, 그동안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기타 4대보험 등 자료가 없는 근로자들의 경우 위 실제 근로자들이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았고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이것이 법원실무제요에는 나오지 않는 재판예규였으나, 이 재판예규의 내용이 민사행법 제정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의 내용으로 수록되면서 부터는 실무상으로는 법 못지 않게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저 역시 개인적으로 위 예규와 관련하여, 체불임금확인원만 있고 위 재판예규가 추가적으로 소명을 요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상당히 여러 건의 당사자 본인소송을 해결 하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원외에 재판예규가 정하는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대신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찍은 단체사진과 그 사진 상의 인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제출하기도 하였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 번 배당의견서도 제출하고 배당의소도 제기하고, 위 서류가 없다고 아예 배당에서 제외되고 포기한 근로자들을 우연히 만나 부당이득으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를 받기도 하고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을 더듬어 보니까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합 2110호 배당이의, 2004가단17245호 배당이의, 2004가소49079호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소86947호 부당이득금,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단25304 배당이의, 2005가단 26437배당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단24998 배당이의 등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수년 전 부터는 노동부와 법률구조공단의 협약에 따른 근로자 임금문제를 대부분 법률구조공단에서 해결하는 결과 개인적인 실무사례는 드문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부 양보를 하는 선에서 종결이었습니다. 당연히 배당을 받았어야 할 근로자들이 그것도 대부분 본인들 잘못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사업자의 4대보험미가입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설사 어렵게 소송을 해서 제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대부분 기업체에 대출을 하여주었던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들임)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자면서 다시한 번 상당한 조정(삭감)을 들고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배당이의 소송은 일종위 형성의 소로서 확정되어야 하고 가집행이 하용되지 않는데가가, 통상의 금전청구와 달리 소촉법에 따른 지연이자도 없기 때문에 항소심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상대방 다투는 경우 임금에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고 고통이었기 때문에 1심을 승소하고도 상당부분 양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아예 배당을 받지 못하고 포기한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한 사업장이나 일용직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등...).

3) 그러던 중 위 재판예규가 2007.03.09 개정되어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로 종전의 4가지외에 추가로, ... 마. 노동부 고용지원센타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고용보험법 제14조참조) 바.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근로기준법 제40조 참조) 또는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제47조 참조)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이라는 부분이 추가되어, 그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예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이들 소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잠적이나 해외도주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결과 오늘 김주완 사법보좌관님의 빌표논문에서 보듯이 많은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 문제의 제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노동부의 위임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체불임금 확인원 외에 재판예규 541혹 정하는 서류는 요구하지 않고 체당금을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러한 서류 없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대위행사 하여 법원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근로복지 공단에 대하여 위 재판예규 541호 서류를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위 재판예규 541호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받은 후 근로자들이 차액이 있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고 근로복지공단 역시 대신 지급한 체당금에 대하여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같은 법원에서 같이 배당을 받는데, 동일한 근로자들 임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에서 위 재판예규가 요구하는 서류 없이 체당금을 배당받는 반면 근로자들은 재판예규 541호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우연히 만나서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 공사 공매 배분시에도 임금채권자가 배분받을 경우 재판예구 541호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청구서류로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원이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당사자 선정서, 위임장 등을 예시하여 요구할 뿐입니다).

나아가 가장 임차인이 많이 문제되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배당을 받음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한 재판예규가 없으며,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확정일자 게약서를 분실하여도 임대차관계를 소명하면 실무상 배당을 받고 있으며, 근저당권자의 경우 채권증빙 서류를 분실하여도 다른 방법으로 소명하면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배당절차에서 유독 근로자 임금채권 배당의 경우에만 이런 재판예규를 특별하게 규정하여 그 배당요구 방식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유독 근로자의 임금채권 배당과 관련하여서만 이러한 재판예구가 제정되었는지 그 제정의 경위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 재판예규 내용의 한계문제

1) 저 역시 개인적인 의견은 결국 결론적으로는 김주완 사법보좌관님의 의견과 같은 생각이고 아마 많은 분들 역시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을 떠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재판예규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열거적으로 해석할 것이냐는 문제의 제기 이전에, 과연 재판예규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은 어디까지 인가 그 한계문제 부터 재검토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우선 현행법상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기관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집행기관은 책임재산의 귀속여부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즉, 집행기관은 집행을 실시할 때에 집행대상 재산이 채무자에게 귀속하느냐 여부에 관하여, 그 외관적인 징표만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은 외관적 징표를 기준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바(외관주의) 이는 집행의 신속이 강하게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집행절차에서의 분쟁 중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은 집행절차 밖에서 별개의 소송절차로(제3자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 등)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당의의 소의 경우에도 집행법원은 그 이의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는 없고, 이의신청의 당부는 집행절차가 아닌 별도의 민사소송인 배당이의의 소 등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외관직인 징표를 기준으로 신속을 요하는 집행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미 노동청의 체불임금 확인원을 통하여 최소한 근로자 이금이 소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매우 단정적인 재판예규를 만들어, 소송절차 처럼 충분한 변론기회 등을 부여함도 없이(소송절차가 아니므로 충분한 변론기회를 부여할 수도 없는 구조하에서) 형식적인 이 재판예규가 정하는 서류만을 가지고 과도하게 개입하여 실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 나아가, 근거법령이자 실체법인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근로자로서 일정범위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 내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인 민사집행법에서도 근로자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민사집행법 145조 2항). 그리고 재판예규의 상위법령인 민사집행규칙 48조(배당요구의 방식) 제①항 에서도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입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04 가합 2110호 배당이의 소송에서 근로자소명자료는 커녕 체불임금확인원도 없이 단지 소액사건 이행권고 결정만 가지고 배당이의를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이 있었는데, 위 판결의 이유에서는,
“대법원 송무예규 제541호는 경매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간이한 심리방식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당을 위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배당요구 방식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근로자들이 민사집행법 등의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자신들의 채권이 임금채권인 사실과 그 수액만 소명하여 배당요구를 족하다 할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는데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재판예규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열거적으로 해석할 것이냐를 논하기 전에, 과연 상위법 어디에도 제한내용이 없는데 재판예규로 이와 같이 배당요구 방식 내지 근로자 소명자료를 단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만들수 있는 것인지 그 자체부터 의문이 듭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늘 의문점을 가져오고 있는 것인데, 비단 재판예규 541호 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 예규의 경우도 종종 이러한 상황을 봅니다.

무엇보다 민사집행법이나 민사집행 규칙은 가압류 신칭시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 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지 그 소명방법으로 반드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재판예규(보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를 통해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기재한 가압류 신청서외에 별도로 반드시 진술서 제출을 의무화 시키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연 재판예규로 정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술서 기재사항의 내용 역시 의문입니다. 예컨대 지금 민사집행법은 가압류 후 3년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야만 취소사유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가압류 후 3년동안은 본안 소송을 언제 제기하든 상관없는 것인데, 가압류신청 진술서에서는 본안소송 제기예정일을 반드시 특정해서 기재하도록 의무화 시키고 있고, 물론 극단적인 경우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과 동시에(직후) 가압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지급명령(본안)소 제기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적이 있는데 이것을 이유로(진술 사항 누락) 보정명령 없이 바로 가압류 기각재판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정지 등 잠정처분시 또는 보전처분 신청시 민사집해법이나 민사집행규칙에서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만 규율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증보험증권등 보증서를 제출하여도 상대방의 손해담보는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판예규를 제정해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일정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 제출을 할 수 없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과연 재판예규로 정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인지 등 재판예규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 것인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라. 재판예규 제정 절차의 문제

1) 분쟁이 발생해서 복잡한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법원을 거쳐서 재판을 받게 되기까지에는 많은 사람들의 역할이 있어야만 하며, 법원에서 법관의 역할은 물론, 외부에서 법무사나 변호사 등의 역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입장(채권자, 채무자 내지 근로자와 사용자 등) 모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2) 그리고 개별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의 문제와 재판이 기준이 되는 재판준칙을 만드는 문제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재판예규 541호와 같은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지금처럼 재판예규로 만들든 아니면 다른 법령개정이든) 법원, 변호사회, 법무사회, 사용자측(기획경제부, 경제인연합회 및 기업대출을 주로 하는 금융기관 등), 근로자측(노동부, 한국노총, 민노총, 근로복지공단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쳤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 특히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재판예규 등을 제정하는 것은 개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아니므로, 법원 내부적으로만 제정해서 갑자기 이런 내용의 개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공포하여 시행하는 것보다는, 그 제정과정에서도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제정 후 시행과정에서도 충분한 숙지기간을 주고 시행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 일 전에 재판예규개정으로 가압류 진술서 기재양식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 앞에서 거의 매일같이 가압류 관련 사건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다시피 하는 법원 앞의 법무사들이 이런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법원에서 “가압류 진술서 양식이 바뀌었으니 개정된 진술서 양식으로 성실하게 진술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시오”라는 보전명령을 받고서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집행법관련 전문학술단체중의 하나인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야 이번에 이 개정내용을 처음으로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매우 긴급을 요하는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신청 후 수일 지나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이것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당사자를 통하여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법무사가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있었느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가압류 하려는 재산이 처분되거나 하면 그야말로 난감하고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청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이 훈령ㆍ예규 등을 입안하는 경우 해당 훈령ㆍ예규 등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에 관하여 20일 이상 행정예고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6조 )

심지어 개별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의 경우에도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준 후에 재판을 하는데, 개별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별적은 질의에 대한 회신(선례 등)를 내는 것도 아니며, 그 어느 제도보다도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중시되는 사법제도와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서 더우기 민감하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이해관계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고, 관련업무의 종사자들에게 조차 충분한 사전숙지 없이 어느날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게 시행되는 것은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4. 마치며

제가 법무사로서 주로 근로자 입장에서의 실무경험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다보니 오늘 부족한 저의 토론내용들이 자칫 한쪽으로만 치우친 듯한 의견들일 수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업무 특성 때문인지 우리는 법원, 변호사, 법무사 상호 간의 이해나 소통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무사의 경우 사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나마 처음으로 우리 민사집행법학회라는 곳을 통해서, 판사님이나 교수님, 변호사님, 사법보좌관님, 집행관님 등과 다양하고 좋은 만남과 의견교환, 소통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 너무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주완 사법보좌관님의 논문을 보면서 법원에서도 근로자 임금 배당문제를 보다 올바르게 처리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고,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의 의견들이 모아져서 조금씩이라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아갔으면 합니다.

번호	작성자	본문내용	작성일
21	이천교		2023/02/10

20	이천교	담보지상권과 경매실무 2021년 3월 제1회 민사집행법 학회에서 발표하였던 논문	2021/05/02

19	이천교	잠정처분에 관한 재판실무 2020년 3월제1회 민사집행법 학회에서 발표하였던 것을 수정하여 학회지에 수록한 논문	2021/05/02

18	이천교	사망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및 가압류의 방법과 효력 2018년 6월 23일에 있었던 2018년 제2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정기학술대회 민사집행학회 발표 논문	2018/07/02

17	이천교	민사집행법학회 지정토론문 - 2토지수용과 가압류 2016. 12. 17 2016년 제4회 민사집행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지정토론문- 토지수용과 가압류 지정토론문- 첨부파일 참조	2016/12/19

16	이천교	민사집행법 학회 - 구분건물경매의 문제점과 판례의 동향 - 지정토론문 2016. 3. 18 2016년 제1회 민사집행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지정토론문 "구분건물경매의 문제점과 판례의 동향 - 지정토론문"- 첨부파일 참조	2016/03/20

15	이천교	채권집행 실무상의 제문제 2015. 12. 18 - 채권집행실무상의 제문제 - 학회지수록 요약 수정본 - 첨부파일 참조 -	2016/01/30

14	이천교	Re..실제발표문 2015. 12. 18 - 채권집행실무상의 제문제 - 실제발표문 - 하급심판례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음 - 첨부파일 참조 -	2016/02/27

13	이천교	보전처분 운영과 개선의견 법무연구지 수록 논문 - 보전처분 제도 운영과 개선의견	2012/01/31

12	이천교	전국여성법무사회 강의자료 유치권 자료 - 첨부파일 참조javascript:void(0)	2012/01/15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