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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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만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03 18:4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첨부#1	논문발표.hwp (131KB) (Down: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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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 제도와 실무

2008년도 제2회 민사집행법학회 학술대회시 발표하였던 논문입니다(첨부파일 참조)

- 논문초록 -

현행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가 실무적으로 매우 짧게 운영되고 있고 그 안내제도도 불충분하여 실체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나 근로자 등이 배당요구 종기를 도과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배당요구 종기를 안내하는 제도를 집행관의 현황조사 제도와 연계시켜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부동산 배당요구 종기 결정방법을 지금처럼 배당요구종기결정일 기준으로 2월이상 3월 이내의 방법으로 정하지 말고, 거꾸로 첫 매각기일부터 2주 등의 방법으로 배당요구 종기를 정함으로서 첫 매각기일 이전에 매각조건을 조기에 확정하려는 현행법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배당요구 종기를 길게하고, 나아가 배당요구 종기연기 제도를 탄력성 있게 운영하여 전체적으로 임차인등에게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제도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편 채권집행과 관련해서는, 공시방법이 없는 채권집행의 특성상 배당요구 할 법원(압류법원과 사건번호)을 알 수 있었다면 당연히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이를 알지 못하여 이중으로 압류를 하게 된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종기(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혹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등)가 지나 보호받지 못하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이들 이중압류권자의 압류신청시에 배당요구 신청의 효력을 인정하자는 요지의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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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천교	배당요구 종기 제도와 실무 2008년도 제2회 민사집행법학회 학술대회시 발표하였던 논문입니다(첨부파일 참조) - 논문초록 - 현행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가 실무적으로 매우 짧게 운영되고 있고 그 안내제도도 불충분하여 실체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나 근로자 등이 배당요구 종기를 도과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	200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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