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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9-02-22 (금) 14:1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경매
ㆍ추천: 0  ㆍ조회: 758      
ㆍIP: 121.xxx.238
신고세금과 근저당 배당순위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 신고분에 대한 배당 순위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하였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당초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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