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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9-02-22 (금) 14:1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채권집행(추심.전부)
ㆍ추천: 0  ㆍ조회: 599      
ㆍIP: 121.xxx.238
채권압류의 효력과 그 대상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판결요지]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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