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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3-11 (수) 08:0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가압류.가처분
ㆍ추천: 0  ㆍ조회: 2397      
ㆍIP: 219.xxx.172
가처분집행을 해제하기로 하는 조정조서에 기한 가처분등기말소 신청 가부
등기선례6-491
가처분집행을 해제하기로 하는 조정조서에 기한 가처분등기말소 신청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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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가처분집행은 해제키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가처분채권자인 피고가 가처분집행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에, 가처분채무자인 원고가 그 조정조서에 의하여 가처분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에 가처분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4. 3. 등기 3402-3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511조, 제707조, 제715조
참조예규 : 제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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