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 집행을 위한 추심소송과 압류 경합 ... ”
등기청구권 집행을 위한 추심소송과 압류 경합 ... ”
수원지방법원 2009나2009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압류 경우의 집행방법과 압류경합 문제에 관하여 설시한 판결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고, 본압류로 전이하여 □□이 선임한 보관인이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되, 만일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그 이행을 거절할 때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법 제263조에 의하여 직접 채무자 명의로의 등기를 실현하고, 나아가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신청함으로써 채권의 종국적인 만족을 얻게 된다.
위와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만든 다음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제도인바, 피고는 원고의 추심권 행사에 따라 보관인□□□□□□ 소속 □□□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1992. 9. 0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이외에 피고보조참가인의 다른 채권자들인 B, C, D,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압류 및 가압류결정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어느 압류나 가압류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다른 채권자들은 채무자 명의로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추심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될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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