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 저술 도서
|
|
| |
|
|
|
|
ㆍ추천: 0 ㆍ조회: 922  
|
|
|
ㆍIP: 1.xxx.185 |
|
|
가압류비용 미변제와 청구이의
| 제목 | [민사]채무자가 확정판결상의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의 집행불허를 소구하자 채권자가 확정판결 전에 지출한 가압류비용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확정판결상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항변한 데 대하여, 채권자가 아직 가압류비용의 액수를 확정하는 재판을 받지 않았으므로 가압류비용은 가압류비용은 확정판결상의 채권의 집행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항변을 배척한 예 |
|---|
|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20-08-24 |
|---|
| 조회수 | 253 |
|---|
| 첨부파일 | [1] 대구고등법원_2019나22761.pdf
|
|---|
[판결요지]
채무자가 확정판결상의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의 집행불허를 소구하자 채권자가 확정판결 전에 지출한 가압류비용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확정판결상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항변한 데 대하여, 채권자가 아직 가압류비용의 액수를 확정하는 재판을 받지 않았으므로 가압류비용은 가압류비용은 확정판결상의 채권의 집행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항변을 배척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2761] |
|
16
|
|
프리보드
처음으로
공지사항
발표논문과 자료
회사설립
금전사건유형별 
매매.물품대금
개인갤러리
사건의뢰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