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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1-03-12 (금) 17:5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가압류.가처분
ㆍ추천: 0  ㆍ조회: 1220      
ㆍIP: 125.xxx.201
공유물분할가처분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경매분할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가능 여부(소극)

제정 2018. 4.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4-1호, 시행 ]

본문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후에 을 지분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와 병으로의 지분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지고 그 상태에서 경매분할을 명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가처분채권자 갑은 이 판결정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병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018. 04. 04. 부동산등기과－78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1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9. 27. 자 2000마6135 판결, 대법원 2013. 6. 14. 자 2013마396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2호


(출처 :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경매분할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가능 여부(소극) 제정 2018. 4.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4-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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