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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1-30 (일) 10:2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경매
ㆍ추천: 0  ㆍ조회: 1797      
ㆍIP: 114.xxx.187
휴업수당도 최우선 변제 임금 3개월에 포함
제목 [민사] 2010나6945 배당이의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27 조회 304
첨부파일  [1] 광주지방법원_2010나6945.pdf
내용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은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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