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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xxx.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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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과 가등기
2021. 3. 11. 선고 2020다253836 판결 〔가등기말소〕 ··································760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
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판결의 변
론이 종결된 뒤(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
유자의 공유지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상 권리
가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매수인에 대한 매
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매수인은 공유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각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던 공유자들은 지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
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금분할
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등기상의 권리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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