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 저술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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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부대채권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배당이의〕··································· 183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
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후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
극) /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
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 나중에 부대채권
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시한(=배당
요구 종기까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
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
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
액을 확장할 수 없다.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
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
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므로 허용된다. 또한 신
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확정액
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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