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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quently..questions
FAQ와 사건의뢰
자주 올라 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사건의뢰는 쓰기 를 하시면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겠습니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2-04 (수) 07:4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민사
ㆍ조회: 1318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명도집행과 관련하여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법 책을 보면 "채권에 기한" 경우와는 달리 "물권에 기한" 건물명도집행의 경우에는 가처분을 해놓지 않더라도 승소판결종료후에 그 건물의 승계인에게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명도집행을 할 수 있다고 배워, 제가 아는 건물소유자가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하려 한다면서 저에게 물어와 그렇게 답해 줬는데, 이 분이 법무사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려 하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임차인이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해도 소송종료후에 명도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그게 맞느냐"고 제게 다시 물어와 제가 책을 봐도 이해가 안되어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2 경매와 집햅건물 대지권의 문제 .. 관리자 2010-07-23 1044
31    Re..경매와 집햅건물 대지권의 문제 .. 관리자 2010-07-23 1038
30 아파트 경매와 임차인 관리자 2010-07-23 1023
29    Re..아파트 경매와 임차인 관리자 2010-07-23 1145
28 민사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퇴거 소송... 관리자 2010-05-23 1958
27 민사    Re..답변입니다. 관리자 2010-05-23 1232
26 공탁 안분흡수배당/특수흡수배당도 흡수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 관리자 2010-01-08 1373
25 민사    Re..안분흡수배당/특수흡수배당도 흡수순서를 정하는 기준 관리자 2010-01-08 1552
24 민사 경매와 임차인 관리자 2009-10-27 1203
23 민사    Re..경매와 임차인 관리자 2009-10-27 1194
22 민사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관리자 2009-02-04 1318
21 민사    Re.. 답글입니다 관리자 2009-02-04 1376
20 민사 계약금에 대해서 ... 관리자 2009-01-31 1196
19 민사    Re..답글입니다 관리자 2009-01-31 1255
18 민사 집을 파는 매매계약을 계약을 체결 하고 이사를 못 가게 되었는데.. 관리자 2009-01-28 1246
17 민사    Re..답변 입니다 관리자 2009-01-28 1151
16 가사 허위 출생신고와 재판상 파양 관리자 2009-01-09 1248
15 가사    Re..허위 출생신고와 재판상 파양 관리자 2009-01-09 1636
14 민사 체납처분 압류 후 전부명령 ... 관리자 2009-01-09 1320
13 민사    Re..답변입니다 관리자 2009-01-09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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