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진인사대천명
ㆍ작성일	2012-03-07 (수) 11:48
ㆍ분 류	사회

ㆍ추천: 0 ㆍ조회: 2751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 기산점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공부하면서 한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피상속인이 2007. 3. 1. 사망을 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갑과 을만 있는데,
자녀 갑이 상속인이 되기 이전부터 채무가 있어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2. 2. 20. 을명의로 등기하기로 협의분할을 하였습니다. 2012. 3. 15. 등기접수일 입니다.

위 사안에서)
1. 채권자의 입장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언제부터
인지가 궁금합니다.

2. 상속사건의 경우와 매매, 증여, 근저당이 원인인 경우를 달리 봐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령, 위와같은 상속의 경우만 접수일자로 한다든지.....

질문 외)
상속원인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제척기간 5년이 지났고, 접수일자로 기준으로 하면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부분은 이해하였음) 법률행위 있은 날
에 대하여는 의문이 남습니다. 법률행위 있은 날에 의미에 대해서 판례들은 실제로 법률행위를
한 날이라고 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등기원인일자와
접수일자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실제로 법률행위를 한 날을 알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접수일자를 기준으로해서 이즈음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하고, 실제 법률행위일자가 밝혀지면 그때가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준
으로 추정하고 실제 법률행위일자가 밝혀지면 그때가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누구말이 맞는지 ,
저희 둘은 답이 없습니다....^^

민법교수님들께 여쭤보아 하나, 어디다가 물어봐야 하나 고민중에, 실무법의 대가이신 법무사님
께서는 해답과 근거를 주시리라 믿고 여쭙게 되었습니다. 법무사님의 해답에는 두 말 하지않고
따르기로 했습니다....ㅋㅋㅋ

관리자 2012-03-13 10:32	`진인사대천명` 님이 선택한 답글 입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답글을 달기가 쉽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사해행위 취소대상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이고 ... 결국 상속 자체가 아니라 "상속분할 협의"라는 법률행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경우 등기원인일자는 상속시(사망시)로 소급하여 기재되고 실제 분할협의날자는 알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등기소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법률행위 있은날은 그 시점부터일 것입니다. 기록보존기간도 5년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는 추측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추측을 해서(접수일자등 자료를 종합해서) 소제기 여부를 판단한 후 ... 소제기 후 문서송부 촉탁 등을 통해서 특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문제는 아무래도 민법선생님들의 의견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진인사대천명 2012-03-13 12:49	법무사님 답변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