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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미스터김
ㆍ작성일 2012-04-17 (화) 18:3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295   
급여가압류후 전이하는 압류추심의 별지목록
안녕하십니까..

몇년전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차일피일 시간을 보내다가 작년말에서야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개정으로 급여에 대하여 압류금지범위가 확대된 지금, 전이하는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려 하니
별지목록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몇년전 급여가압류당시의 별지목록을 그대로 쓸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현재의 법에 따라 목록을 새로 만든다는 것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범위와 관련해서 의문이 생기니...ㅜ

별지목록을 어떻게 해야 정확한 것인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2-04-19 20:12
 제가 3일동안 지방강의를 다녀오느라 답글이 늦었습니다.
다소 애매하긴 한데... 저의 생가으로는 별도로 압류및 축심을 한다면 현재의 변경된 기재례로 하여야 겠지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압류 목록을 그대로 사용해서 신청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개인적 경헙으로는 지난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압류금지채권(소액보증금)이 생기기 전에 채권가압류 한 후, 본압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목록을 그대로 사용하였더니(압류금지 표시없이 보정명령이 났기에(압류금지 문구 넣으라는 취지로) ... 채권가압류 당시 압류금지가 아니었으므로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정을 하여 압류금지 목록 없이 전부명령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모범사례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의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이 번 경우에도 비슷하게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사법보좌간이 어떻게 할지 다소 애매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미스터김
2012-04-20 09:57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정된 민사집행법시행령에 따른 목록으로 만들고, 그 말미에 2011. 7. 6.(날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정전에는 120만원을 적용한다는 취지를 부가하면 어떨지요?
관리자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4/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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