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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박중현
ㆍ작성일 2012-04-23 (월) 16:0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342   
재매각기일
지난번 소멸시효 부분은 법무사님의 조언으로 피고 변호사에게 배짱 부리면서 조금양보하여 조정하기로 했읍니다. 감사합니다
또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의경매중에 있는 건물에 유치권이 있어 7차까지 유찰 되었읍니다.
그래서 채권자인 우리는 유치권자와 합의하여 매각기일을 1차부터 진행(유치권자는 시간을 벌기위함인것같음)하는 조건으로 유치권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인 우리는 사건 법원에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면 기일을 1차부터 진행할수 있느냐고 문의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일변경한 판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판례를 찾아보니 없는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겠읍니까?
그렇다면 유치권부존재소송을하여 승소하고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1차부터 가능한것입니까? 그렇게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것 같은데....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2-04-23 21:41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지난번 소멸시효 문제는,
오히려 박중현 선생님이 찾아주신 판례덕분에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치권자와 합의하여 매각기일을 1차부터 진행하는 조건으로 유치권을 포기하고, 그에따라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기일을 1차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권부존재소송을하여 승소하고 판결문을 제출하여도 1차부터 가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치권 부담이 없어 실제 낙찰가격이 고가로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을 뿐일 것입니다.

설사 기일을 변경한다 하여도 최저가격은 7차 유칠후의 가격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매각기일을 1차부터 진행하고 싶다면, 경매를 취하한 후 다시 신청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비용이 새로들고 다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부담이 잇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박중현
2012-04-24 08:54
 감사합니다. 지금상황에서 취하는 못합니다. 취하하면 유치권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결과를 초래할뿐만아니라 또 다른 유치권을 신고하고 또하고 또하고 또유치권소송하고  계속반속되는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많읍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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