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해무
ㆍ작성일	2012-04-30 (월) 18:1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359

소멸시효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채권관리전문역 심화교육과정을 수료한 강원인삼농협의 정연베 계장입니다.
이번에도 열강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소멸시효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1. 채무자에게 판결을 획득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 채무자가 일부를
자진상환하였는데 이를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면 자진상환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봐야 하는지요?

2. 자진상환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면 기존에 득했던 판결에 의거 10년
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기존 판결 외에 다시 판결을 얻어야 하는 것
인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데도 답변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리며 법무사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관리자 2012-05-02 12:07	소멸시효 포기는 소멸시효 중단이 아니므로 ... 영원히 소멸시효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당연히 기존에 득하였던 판결가지고도 집행이 가능하며, 만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인정된다면 그 사건에 관한한 시효는 앞으로 영원히 없는 것으로 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박중현 2012-05-02 14:50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안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자진 변제후 변제일로부터 상사5년 민사10년 아닙니까. 그리고 이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판결을 받아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또한 답변에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인정 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관리자 2012-05-02 17:23	소멸시효 중단은 그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만 중단이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 후에는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것은 없거 다만 이익의 포기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이익은 사전포기가 안되므로 소멸시효 완성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후 그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게되면 ... 더이상 소멸시효 이익은 없는 것(포기되었으므로)으로 되며 ... 중단처럼 다시 진행되거나 하는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자진변제후 자진변제일로 부터 상사5년 민사10년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3년의 문제는 ... 그 자진변제 시점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라 ...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되는 경우일 것이므로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이나 10년 혹은 3년등의 시효가 진행되지만....이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자진변제 등으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면(소멸시효 완성전에는 사전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은 소멸시효이익은 받지 않고 영원히 포기하는 것이될 것입니다. 다만 그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효과는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친다고 하는 것은 (따라서 예컨데 유치권 채권이 시효완성 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는 둘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못하는...그리하여 제3자에게는 소멸시효 포기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는)...지난번 제시해주신 판례의 내용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