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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박중현
ㆍ작성일 2012-05-23 (수) 10:4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477   
당해채권경매비용대위변제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채권으로 본조합 물건에 경매를 진행하여 본조합도 이중경매를 신청하였읍니다
본조합에서는 최저가매각금액이 낮아서 경매를 취하하려고 하는데 모사건 때문에 취하가 안되어 모사건을 대위변제하고 경매를 취하 하였읍니다. 임금채권의 잔액은 없고 당해 물건에 경매비용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비용을 대위변제 하였읍니다. 현재 본조합에서는 다시 경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위변제한 비용부분을 승계하여 1순위로 배당을 받을수 있읍니까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2-05-24 20:28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그런일도 발생을 하는 군요
저의 생각에는, 집행비용은 당해 사건을 전제로 하여 당해 사건의 집햅에 소요된 집행비용을 당해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것이므로...,
별개의 다른 선행사건에서의 집행비용을 당해 집행 사건의 집행비용으로 보우 최우선 배당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사견).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박중현
2012-05-25 09:37
 그러면 만약에 본조합이 대위변제를 안하고 본조합 경매만 취하하면 모사건은 102조에 의하여 경매취소가 되는지 취소가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법비용을 못받게 됨으로 법비용이 아니고 임금채권이라고 또 주장하여 경매가 계속 진행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근로복지 공단 경매가 무잉여가 될지 여부는 ... 근로복지 공단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즉, 최저가로 매각딜 경우에 ... 근로복지공단에 잉여가 생기면 경매는 속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잉여 취소가될 것인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은 모두 변제를 받았으나 집행비용이 남아있다면, 변제충당 원칙대로 집행비용을 먼저 받은 것으로 하고, 아직 집행비용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경매는 속행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5/25 17:39
관리자 조합의 대위 변제도 집행비용 대위 변제가 아니라 집행비용 상당의 임금대위 변제로 처리한다면, 새로 경매를 진행할 경우에 임금으로서 최우선 변재를 받을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5/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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