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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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건보 김성태
ㆍ작성일	2012-06-07 (목) 17:5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398

상계 우선 순위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열정적이고 명쾌한 강의에 감사드리며

아래에 예시된 공단과 요양기관과의
상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1. 공단에 대한 요양기관 채권 변제기 : 2012년 1월
2. 제3채무자 압류 등록일 ; 2011년 3월
3. 공단에 대한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일 : 2012년 5월

이 경우 2012년 6월 이후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진료비를 상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보김성태 2012-06-07 17:55	2. 제3채무자 압류 등록일 ; 2012년 3월 입니다.

관리자 2012-06-13 10:55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상계가 가능하려면 상계적상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1) 양 채권이 둘다 이미 성립하고 있고 2) 둘다 변제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압류 당시에는 아직 성립되지 않고 압류 후 나중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3	기타	본 자료 강제경매 사례104번에 대한 문의 [3]	박중현	09-10 14:04	1271

112	기타	본 자료중 강제집행편 105번 관한 질문 [1]	박중현	09-10 12:07	1114

111	기타	압류추심후 생긴 의문 [1]	채권자	09-06 18:23	1378

110	기타	한정승인 추가 질문	해무	09-03 10:00	1322

109	기타	Re..안녕하세요	이천교	09-05 00:58	1610

108	기타	판결후 채무자가 개명한 경우 [7]	궁금이	08-31 15:24	3412

107	과학	이중경매인지 아닌지... [2]+1	궁금이	08-21 15:55	1212

106	기타	전이하는 압류추심을 해야 할까요? [1]	비연	08-08 14:42	1242

105	기타	민사집행법에 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진인사대천명	07-30 16:02	1667

104	사회	근저당권자 건물철거로 인한 민,형사 상 소송문의 [1]	김민중	07-27 11:04	1941

103	기타	부당이득반환청구 [3]	건우아방	06-12 17:20	1455

102	기타	상계 우선 순위 문의 [2]	건보 김성태	06-07 17:52	1398

101	사회	인터넷 사기대출 소송건입니다.	이현준	05-31 15:26	1578

100	사회	Re..답글입니다 [6]	관리자	05-31 21:27	1558

99	기타	공사대급 압류시 부가가치세 [3]	김경봉	05-23 10:51	1964

98	기타	당해채권경매비용대위변제 [2]+2	박중현	05-23 10:46	1475

97	사회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2]	서동호	05-22 18:14	1320

96	기타	대위권 행사 관련 질의드립니다. [1]	해무	05-18 10:45	1550

95	기타	개인회생인가결정후별제권실행으로의배당관계 [3]	박중현	05-09 11:08	2712

94	기타	배당요구하는 방법문의 [1]	해무	05-04 16: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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