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3132
어제방문 : 1850
전체방문 : 1,525,381
전체글등록 : 3,926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open forum
자유포럼 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ㆍ작성자 이천교
ㆍ작성일 2010-01-13 (수) 09:5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042   
주식화사 설립시 자본금은 최저 얼마로 가능한지 ?
주식화사 설립시 자본금은 최저 얼마로 가능한지 ?

종전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 있어야 으며,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은 2,000만원이상으로 할 수 있었고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소기업인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본 5천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현행 5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도 폐지하였다.

본래 최저자본금제도는 채권자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나 현대 회사제도에 있어서 최저자본금제도는 이러한 채권자보호 목적이 형해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오히려 최저자본금제도가 창업의 물리적·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현실에 있어서 채권자는 자본금으로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상태로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므로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여 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최저자본금제가 폐지됨으로써 자본금이 소액인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나, 자본금 액수가 표시되어 채권자나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결정에 참고하게 될 것익 때문이다.

참고로 종전 최저자본금 제한은 다른 최저자본금제도 유지 국가들에 비교하여도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자본제한 금액은 한국 308%, 아시아지역 117%, OECD 국가 평균 28%인 상황이었다. 일본은 2005년도에 신회사법에서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1,000만엔)제한을 폐지하였고, 미국홍콩싱가폴 등 영미법계 국가는 최저자본제한이 없으며, 영국도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최저자본제한이 없다.

다만, 현행법상 무액면 주식이 허용되지 않아 액면 주식만 발행할 수 있고, 액면 주식의 법정 최소 단위가 100원이므로 이론상 자본금을 100원 이상으로 하면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보도자료 : http://pcrm.moj.go.kr:9129/mailing/click.php?lid=9458.1c4589d546 참조).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53 기타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관리자 07-01 08:42 511
652 기타 제3채무자의 공정증서 문의 감사마음 06-25 17:39 484
651 기타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이천교 07-01 08:41 457
650 기타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신청 [2]+1 구리 05-10 20:54 553
649 기타 사실조회 관련 오리무중 04-11 10:59 787
648 기타    Re..이천교 법무사입니다 [1] 관리자 04-11 16:09 502
647 기타       Re..상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리무중 04-11 20:09 689
646 기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자의 급여가압류시 제3채무자 [2]+1 남양주 02-11 13:41 567
645 기타 등기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 해바라기 01-30 16:28 714
644 사회 전세권근저당권 문의합니다 [2] 사건송치 01-18 10:10 446
643 기타 경매에서 상계신청 [2] 정중지와 12-23 09:54 606
642 기타 급여압류 [2] 답답해요 12-02 19:25 459
641 기타 집행문부여에대하여 [2] 비와당신 11-30 10:44 620
640 기타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질문 [1] 답답한 마음 11-26 10:54 513
639 기타 법인 채무자에 대한 예금 압류시.... [1] 농협맨 11-20 23:12 1007
638 기타 채권자대위권 관련 [2] 새벽종 11-16 19:08 632
637 기타 경매취소 [1] 라온제나 11-12 15:03 611
636 기타 경매신청하면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 임차인 10-23 12:15 510
635 기타 명도집행에 관한 질문 [3] 실무자 09-18 10:08 682
634 기타 안녕하세요 교수님 [2] 안영진 08-01 16:19 494
12345678910,,,3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