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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진인사대천명
ㆍ작성일 2012-07-30 (월) 16:0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714   
민사집행법에 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법무사님 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민사집행법의 조문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조(송달·통지의 생략)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3조(외국송달의 특례)
①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 두 조문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집행권원, 경매개시결정, 압류및 추심명령결정의
송달에서(집행행위, 집행절차 와 관련) 무슨 차이가 있는 것같은데 그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2-07-31 00:55
 `진인사대천명` 님이 선택한 답글 입니다.
사실 ... 그 부분 해석이나 개념 설명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따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통상 논의되는 최소한의 사항만 정리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시험공부 할때나 최소한의 사항으로 보게되는 부분일 뿐이랍니다.

우선 강제집행 개시 요건으로서의 집행권원 및 집행문의 송달은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행위, 집행절차와 관련된 송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행위로서의 “재판”의 송달(강제경매개시결정 정본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나 압류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의 송달 등도 ...  집행행위, 집행절차와 관련된 송달로 보지 않습니다.

통상 집행행위, 집행절차와 관련된 송달로 언급되는 것은 ... 매각기일이나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나 송달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진인사대천명
2012-08-01 09:26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더운여름 건강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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