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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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구미농협 김창환
ㆍ작성일	2012-10-30 (화) 15:1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589

경매신청시 청구금액
안녕하십니까? 올해 채권관리전문역과정으로 법무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열정적인 모습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동산임의경매신청시 청구금액에 원리금 및 연체금리를 기재하고 변동금리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배당기일이 지정되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경매신청시 보다 높은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청구금액확장'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자료를 찾아보았지만 금리변경과 관련한 내용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2012-10-31 23:50	경매신청시에는 통상 완제일까지 지연이자를 이율을 특정하여 청구를 합니다. 연체금리를 기재하고 변동금리임을 명시하였으니 만큼,.... 완제일 까지 지연이자나 이율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 배당이의를 제기해서라도 다투어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청구한 사례가 드물것 같아 객관적인 참고자료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통상적인 관례는 ... 경매를 당한다는 것은 기한이익을 상실당한 상태이고 연체중일 것이므로 연체이율을 숫자로 특정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다른 금융기관들 모두 완제일까지의 지연이자 등을 이율로 특정해서 신청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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