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6713
어제방문 : 7216
전체방문 : 1,782,886
전체글등록 : 3,938
오늘글등록 : 1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74

ㆍ작성자	궁금이
ㆍ작성일	2012-10-30 (화) 17:5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950

압류추심 관할법원
항상 감사드리며,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거래하는 개인사업자가 물품대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 개인주소를 알수가 없어 사업장주소지를 표기했습니다.
(거래시작하면서 받아놓았던 사업자등록사본에는 주민번호도 뒷자리는 없고, 사업주개인주소는 없더라고요)

결국 지급명령은 사업장에 송달되고 확정까지 되었습니다만,
막상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추심을 진행하려고 보니
집행법원임을 소명할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가 없었습니다...ㅜ
동사무소에서는, 체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3개중 2개는 알아야 발급해준다고 그러더군요.

이런경우, 민사집행법 224조2항에 따라 집행법원이 없는(알수 없는)경우이므로
제3채무자의 주소지법원에 압류추심을 신청해도 별다른 보정없이 인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자 2012-11-01 00:15	요즘 이런 문제 때문에 종종 곤란을 겪습니다. 요즘은 사업자등록증에 개인집 주소가 나오지 않으므로 더욱 어렵습니다. 차라리 사업자 주소지에 송달이 안되면 법원을 통해서 세무서에 사실조회라도 신청하는데 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처음부터 송달이 안되게 주소지를 적거나 한 후 보정이나오면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사무소 소재지 집기에 대해서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고 ... 압류당시 집행관을 통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신분증 등을 통해서 주민번호나 주소등)을 확인하고 집행하도록 요청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집행관이 어느정도 협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후 지급명령 정정(채무자 인적사항을 표사하는 것으로)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새로 소송을 제기한 후 송달이 안되게 하거나 채무자 전화번호만 적고 주소지를 적지않으면서 추후 사실조회로 특정하겠다고 하면서 ... 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를 해서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모든 소송은 시작전에 그에 대한 향 후 집행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궁금이 2012-11-01 15:56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0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2]	상생	01-31 15:38	1577

139	기타	청구취지 이자율이 궁금합니다. [1]	쿠키	01-19 14:43	1447

138	기타	유치권신고 관련 [1]	초보자	01-17 19:32	1703

137	기타	가등기권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2]+1	초보자	01-11 19:19	1685

136	기타	예금채권(가)압류와 최저생계비 [1]	초보자	01-07 14:52	1440

135	지역	임대차권리중 점유일자 효력 여부 [2]	노가대	01-05 11:16	1251

134	기타	근하신년 [1]	초보자	01-03 10:07	1296

133	기타	우체국예금압류시 제3채무자표기방법 [2]	채권자	12-27 14:39	4871

132	기타	이상한 압류추심목록과 공탁	초보자	12-27 12:23	1705

131	기타	Re..안녕하세요	관리자	12-27 21:43	1285

130	핫이슈	낙찰건에 대한 전세금 배당여부과 베제 방법에 대하여 문의 [2]	노가대	12-17 17:54	1640

129	기타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2]	정인	12-11 11:32	1491

128	기타	수목 철거 확약서... 지켜지지 않을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하창호	11-29 16:51	2264

127	기타	채권양도를 할려고 합니다. [1]	쌍피일곱	11-28 16:24	2268

126	기타	관할위반의 가압류와 전이하는 압류추심 [1]	초보자	11-22 18:50	1577

125	기타	판결시효임박과 지연이자율 [1]	초보자	11-14 16:58	1341

124	기타	행정소송의 피고 [2]	초보자	11-06 14:01	1820

123	사회	주택임차권설정등기관련 시효 [1]	진인사대천명	11-01 16:57	1555

122	기타	압류추심 관할법원 [2]	궁금이	10-30 17:59	1950

121	기타	피아노학원 소음 대처방법요??? [1]	성준아빠	10-30 17:15	2184

	1,,,31 32 33 34 35 36 37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