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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초보자
ㆍ작성일 2012-11-06 (화) 14:0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424   
행정소송의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기각한다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를 부과처분을 한 시(市)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해야 합니까?

혹은, 재결과 상관없이, 부과처분을 한 시(市)를 상대로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해도 되는 것인지요?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 재결 그 자체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하는데, 재결의 위법성을 명확히 주장입증하지 못한다면 행정소송이 불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기간도 재결서 도달일로부터 90일인지, 30일인지 헷갈립니다.

이미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긴 했는데, 납부했다는 사실이 소송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2-11-06 21:28
 법무사 업무는 행정 소송과는 거리가 멀답니다. 저의 의견은 매우 부족하므로 참조만 바랍니다.
행정 소송은 원 처분(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개발부당금부과처분 취소의 형식으로). 재결을 대상으로 한 그 재결처분 취소소송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재결고 상관없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처분청(지당자치 단체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인 잇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 기간은 90일이고, 개발부담금을 미리 납부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승소하면 후에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에 문의하거나 재결을 한 기관에 문의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초보자
2012-11-08 10:41
 원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장을 작성하려다 보니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되는군요.
행정청이 형식적인 절차는 다 거쳤지만, 처분상대방이 현행제도상 도저히 제출할 방법이 없는 타인의 개인정보(세금부과자료)를 입수하여 제출하지 못했으니 그건 네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처분한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처분의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할 논리개발이 어렵네요.   책을 찾아봐도 없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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