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2718
어제방문 : 1850
전체방문 : 1,524,967
전체글등록 : 3,926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ㆍ작성자	하창호
ㆍ작성일	2012-11-29 (목) 16:5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156

수목 철거 확약서... 지켜지지 않을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비록 싸늘한 날씨이지만 티없이 맑고 깨끗한 저녁노을은 보는 이의 가슴을 푸근하게 해줍니다. ^^
다름아니라 경매로 산 농지에 수목(제시외 물건)의 철거에 대해서 수목 소유자와 내년 2월말까지 철거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확약서 내용은 내년 2월말까지 철거하기로 하였으며, 기간 경과시 제가 임의처분해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

만약 2월말까지 철거가 되지 않으면 확약서대로 임의로 처분해도 무방한지요??? 아님... 따로 또 철거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관리자 2012-12-01 11:50	임의 처분은 당사자 합의대로 할 수 있지만, 강제집행 권한은 국가만이 가진다고 합니다. 지금 각서는 일종의 약속이며, 실제로 임의 철거집행은 내년 2월에 가서하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년2월에 그 각서에 기해서 임의철거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도 받아들이면 임의처분 해도되지만, 만일 내년 2월에 상대방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임의 철거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년 2월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그 각서를 제시하면서 그대로 임의철거 등 이행하겠다고 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차기간후 즉시 명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단전, 단수하고 간판떼고 해도 이의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공증까지 했다하여도, 그 공증가지고, 영업하는 임차인의 가계를 쳐들어 가서 간판떼고 명도 강제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임의철거 합의만 있어서는 안되고, 그 합의에 따른 임의 철거 집행 역시 상대방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합의만 있고 철거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하는 것은 결국 강제집행으로서 법절차를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임의철거 약속을 하였으므로 사실상 반대하기 어려운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추 후 형사문제가 될경우 많은 참작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성준아빠 2012-12-04 17:08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3	기타	우체국예금압류시 제3채무자표기방법 [2]	채권자	12-27 14:39	4724

132	기타	이상한 압류추심목록과 공탁	초보자	12-27 12:23	1410

131	기타	Re..안녕하세요	관리자	12-27 21:43	1179

130	핫이슈	낙찰건에 대한 전세금 배당여부과 베제 방법에 대하여 문의 [2]	노가대	12-17 17:54	1561

129	기타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2]	정인	12-11 11:32	1389

128	기타	수목 철거 확약서... 지켜지지 않을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하창호	11-29 16:51	2156

127	기타	채권양도를 할려고 합니다. [1]	쌍피일곱	11-28 16:24	2212

126	기타	관할위반의 가압류와 전이하는 압류추심 [1]	초보자	11-22 18:50	1445

125	기타	판결시효임박과 지연이자율 [1]	초보자	11-14 16:58	1243

124	기타	행정소송의 피고 [2]	초보자	11-06 14:01	1424

123	사회	주택임차권설정등기관련 시효 [1]	진인사대천명	11-01 16:57	1445

122	기타	압류추심 관할법원 [2]	궁금이	10-30 17:59	1780

121	기타	피아노학원 소음 대처방법요??? [1]	성준아빠	10-30 17:15	2020

120	기타	경매신청시 청구금액 [1]	구미농협 김창환	10-30 15:14	1569

119	기타	전이하는 압류추심의 취하와 가압류 [1]	가을비	10-22 13:15	1363

118	기타	이런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1]	궁금이	10-02 17:29	1219

117	기타	신탁자산의 해지책임 [1]	울산농소농협	10-02 15:13	1201

116	기타	설정하기 오래전에 축조된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경매가 가능한지.. [1]	채권자	09-25 12:02	1154

115	기타	납세담보공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새벽종	09-18 09:59	1704

114	기타	Re..안녕하세요 [1]	관리자	09-18 19:18	2001

	1,,,31 32 33 34 35 36 37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