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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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12-27 (목) 21:4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180

Re..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여러 사건을 서류만 보고 결정하다보니 법원에서도 이런 실수가 가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족자ㅓㄹ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채권자에게 "압류및추심명령 목록"경정"을 받아야 전액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 경정을 유도하는 방법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제3채무자가 위험부담을 앉고 무효처리하기 보다는... 일단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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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 이상한 압류추심목록과 공탁 (2012-12-27 12:23)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이 압류추심결정문을 받았는데요, 목록에, 민사집행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금 150만원을 공제한 잔액중 000원에 달할때까지의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개인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압류금지되는 150만원은 체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는것 같은데,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면서 목록을 왜 그렇게 만들었으며, 법원에서는 왜 그대로 인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이런 경우 제3채무자인 은행이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150만원을 공제하고 공탁해야 합니까?
아니면 채무자가 법인이므로, 최저생계비 압류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목록이 그렇게 돠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전액을 공탁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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