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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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초보자
ㆍ작성일	2013-01-07 (월) 14:5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398

예금채권(가)압류와 최저생계비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 다수의 예금채권에 (가)압류 할때 압류금지되는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표시해야 맞는지요?

예컨대 제3채무자로 ABC 3개의 은행을 지정할 경우, 각 은행별로 150만원씩 공제하면 채무자가 450만원을 공제받는 꼴이 되므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인데 말이지요..

그렇다고 ABC 3개의 은행을 합산해서 150만원을 공제한다고 하기도 애매하고요..
제3채무자 입장으로서는 다른 은행계좌에 예금액이 얼마있늦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일단 150만원을 남겨놓고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목록작성이 애매합니다...ㅜ

관리자 2013-01-07 21:19	실무상 지금 그 부분이 교통정리가 안된 상황입니다. 사실 장래에 입금될 예금도 압류가 가능하고, 다른 은행의 잔고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일괄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일괄해서 압류금지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부 다른 은행에서 이미 150만원 압류된 삿길을 알게되면 그것을 이유로 압류범위변경 재판등을 신청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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