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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초보자
ㆍ작성일 2013-01-17 (목) 19:3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705   
유치권신고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경매절차진행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9월에 채권자가 임의경매신청,
2012년 4월에 자칭 공사업자라는 사람이 유치권행사 신고서 제출
2012년 10월 채권자가 기일연기신청
2012년 11월 자칭 공사업자가 유치권신고서 제출
2012년 12월 채권자가 기일연기신청
2013년 1월 채권자가 유치권배제신청
경매계에서는 더이상 기일연기는 안받아줄거라고 했다합니다.
최저매각가격은 자꾸 떨어지는데

궁금한 점은, 이 상태에서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칭 공사업자라는 사람의 유치권성립여부가 불분명하긴 한데...그동안 채권자측에 문제가 발생, 제때 대응을 못하고 뒤늦게 대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채권자가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 확정될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요?(현재 2012년 12월 유찰)

채권자가 차라리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것은 어떨까도 궁금합니다.
최저매각가격이 거의 감정평가액의 20%수준으로 떨어져서 채권확보도 안되는 마당이니, 그냥 취하하고 방치하면...?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3-01-19 17:01
 유치권 문제는 복잡합니다.
요즘 경매는 유치권과의 전쟁이라 할 만큼 유치권이 문제를 일으카고 있습니다
경매정지는 그 경매를 들어온 기초가된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그 판결시까지 정지를 하는 것이므로, 유치권에 의해 시청된 경매가아니고 강제나 임의경메에서 유치권 신고가 들어온 것에 불과하므로법적으로는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송시 까지 경매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경매법원에 따라 사실상 유치권 소송시까지 기일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냥 무시하고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취한 후 유치권 소송에서 승소 후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명백하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리금 충당가능 한 금액으로 집접 낙찰을 받아서 소유자로서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으로 유치권자를 배척하고, 다시 싼 가격으로 팔아서 원리금을 충당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소문을 내고 다녀서 그 이상으로 낙찰되게 유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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