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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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남양주
ㆍ작성일	2013-02-20 (수) 12:2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705

가압류관할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5천만원의 미수금채권이 있어 채권자주소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접수하는 경우,
나중에 가압류를 또 진행하려면 관할법원이 그대로 남양주시법원이 되는지, 아니면 의정부지법이 되는지 헷갈립니다.

민사집행법 278조에는 본안의 관할법원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2조 4호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보전처분만 시군법원 관할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명령도 본안으로 보므로 278조를 적용하여 시군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명령이 본안이긴 하지만, 22조 4호를 우선적용하여 지방법원에 접수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관리자 2013-02-20 12:28	예전에는 이런 경우 본안법우너인 시군법원에서도 가압류가 가능하였고 저희도 가끔 이런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바뀌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바뀐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런 경우 의정부지방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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