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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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초보자
ㆍ작성일	2013-03-07 (목) 12:2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017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법무사님!
아는 분께서 최근 강제경매가 들어가면서 문의를 해왔는데 관련서적을 확인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우선변제권 해당 여부입니다.

4명(갑, 을, 병, 정)의 공유소유로 있는 다세대주택을 병을 제외한 갑, 을, 병과 A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아서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위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A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지요?

공동소유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공유의 민법규정이 적용되는지요?

봄비가 내리니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날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관리자 2013-03-07 18:44	공유물관리는 민법상 과반수지분으로 정할수 있으므로, 위 경우 임대차는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초보자 2013-03-08 09:56	《Re》관리자님! 감사합니다.법무사님!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60	기타	속썩이는 임차인 [3]	임대인	04-05 20:49	1392

159	기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2]+1	초보자	03-27 12: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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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기타	집행비용 해당여부 [2]	초보자	03-12 16:50	1339

152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해당여부가 궁금합니.. [2]	초보자	03-07 12:24	1017

151	기타	한정승인 후 청구이의의 소에 관하여! [1]	초보자	03-06 14:48	1541

150	기타	부당이득반환과 채권을 행사할수 있는때 [1]	초보자	02-28 11:23	1293

149	기타	전이압류추심시 첨부서류 [1]	압추	02-26 14:03	1548

148	기타	가압류 취소와 배당 [1]	관리자	02-24 21:30	1339

147	기타	가압류관할 [1]	남양주	02-20 12: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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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기타	감사드리며 [1]	초보자	02-08 11:30	954

143	기타	임의경매 청구채권확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진인사대천명	02-07 14:55	1307

142	기타	이해상반행위인지 궁금합니다. [2]	함께해요!	02-06 14:47	1282

141	기타	회사정리중이라는데.. [1]	채권자	02-01 12:3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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