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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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초보
ㆍ작성일	2013-04-26 (금) 20:1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974

지급명령 관할
금전채권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채권자인 법인의 지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접수했는데
관할위반이라고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무엇인지요?

관리자

2013-04-28 00:14

지급명령관할은 전속관할이고 이송이 없어서 관할위반시 각하를 하는 점이 소송과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에 의하면 의무이행지에 관할이인정되고 ... 의무이행지는 금전채권같은 경우 민법 제467조 제②항 단서에의하면 ... 경우에 특정물인도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채권자의 현 영업소(=지점소재지) 채권이라면 관항위반이 아니므로 각하해서는 안되는데,

간혹 채권자주소지를 본점 주소지인것으로만 알고 각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명령 각하에는 불복할수 없고 특별항고만 가능한데... 특별항고를 하기전에 법원에 이를 설명하면서 시정을 요구해 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관리자	저희도 이런 경우를 몇번 당해봐서 ... 지점에 신청하는 경우 지금은 아예 지급명령 신청원인 맨 앞부분에 관할에 대하여라고 해서 ...이러한 사정을 미리 써주고 있습니다.	4/29 10:42

초보 2013-04-30 18: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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