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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초보
ㆍ작성일 2013-05-07 (화) 14:2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076   
추심소송
가압류후 제3채무자에게 연락해보니 판결받아오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한테 돈을 달라고 하니, 이제와서는 하자가 발생하여 상계했으니 줄 돈이 없다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일단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소장을 접수했는데, 제3채무자가 하자발생으로 상계했다는 답변을 할 경우,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는 외에 추심소송의 원고로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3채무자가 채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그 하자로 얼마를 상계하는 것이 맞는지 추심소송의 원고로서는 도통 알수있는 방법이 없고, 채무자도 비협조적인데요.

참가적효력이 발생하니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원고승소를 보조하라는 말 외에 별로 뾰족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3-05-07 19:46
 사실 당사자가 아니므로 어려운 점이 많을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하자주장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행히 그 하자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그것을 다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활용하거나, 기타 그 구체적인 주장을 보아가면서 대처해야 할 것이고 특별히 정해진 다른 방법등이 있기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초보
2013-05-08 16:57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고지신청서와 소송고지서를 작성하려는 중인데..
소송고지신청서에는 피고지자만 넣으면 되지 굳이 고지할 소송의 표시나 고지이유까지는 안넣어도 되는 것 아닌지요?   첨부하는 소송고지서에 어차피 다 나오는 것인데...

책마다 약간씩 틀려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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