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463
어제방문 : 2054
전체방문 : 1,948,195
전체글등록 : 3,941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76
 open forum
자유포럼 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ㆍ작성자 진인사대천명
ㆍ작성일 2013-05-08 (수) 17:2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493   
압류추심의 경합에 대하여 자문드립니다.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몸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 채권자 A(채권금액 30억)와 B(채권금액 20억)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각 진행하였습니다.

2. 채권자 A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40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4. 제3채무자는 채권자 A와의 추심금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40억 내지
   채권자 A의 채권액 30억을 변제할 여력이 안됩니다. 즉, 공탁할 여력이 안됩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1. 채권자 A가 추심금소송에서 승소하면, 당연히 강제집행을 통해서 회수하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채권자 B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3-05-08 18:59
 우선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함께 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하여 경합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채권자 A가 추심한 돈을 혼자서 가지는 것을 막을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 A는 자신이 추심을 해서(강제집행 방법으로라도) 추심신고하기 전에 압류등이 경합된 것이므로 채권자 A는 나중에 추심한 돈을 공탁할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만일 공탁하지 않으면 공탁하라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한편 동일하게 압류추심명령을 얻은 후 그에 기해서 추심금을 원인으로 그 부동산을 가압류 하여두면 역시 안분배당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압류및추심명령 후 채권자 A의추심금 청구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1 기타 법무사님 질문입니다. [2] 박동선입니다 06-14 14:46 1381
180 기타 경매대상토지의 흙을 파갔습니다. [1] 낙찰자 06-14 12:32 1073
179 기타 강제집행을 하려면 [3] 진인사대천명 06-11 17:44 1471
178 기타 가집행을 취소하려면 [5]+7 남양주 06-05 09:03 4702
177 기타 피공탁자 주민초본 [1]+1 공탁자 05-29 18:27 1629
176 기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요부 [2]+1 전원 05-24 15:54 1463
175 기타 공유토지위의 무단식재 [1] 남양주 05-22 20:19 1509
174 기타 이천교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2] 처음처럼 05-22 17:33 1074
173 기타 추심발령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문 제출방법이 궁금합니다. [3]+2 초보 05-21 13:53 3128
172 기타 출자증권가압류의 집행 [1] 초보자 05-20 15:18 4124
171 기타 복수의 제3채무자중 1인에 대한 전이압류추심 [1] 한여름 05-15 10:34 1510
170 기타 가압류후 소제기시 관할 [1] 한여름 05-13 17:39 1728
169 기타 이천교교수님 질문드립니다.-민사집행 [2] 처음처럼 05-10 11:03 1084
168 기타 압류경합후의 전부명령 [4]+1 남양주 05-08 19:31 1457
167 기타 압류추심의 경합에 대하여 자문드립니다. [1] 진인사대천명 05-08 17:27 1493
166 기타 추심소송 [2] 초보 05-07 14:26 1117
165 기타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집행 저지방법 [1] 초보 05-01 13:22 3257
164 기타 지급명령 관할 [2]+1 초보 04-26 20:11 2060
163 기타 추심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1] 초보 04-26 14:13 2067
162 기타 부동산가압류후 건물에 경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1] 초보 04-23 19:05 1536
1,,,21222324252627282930,,,39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