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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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처음처럼
ㆍ작성일	2013-05-10 (금) 11:0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042

이천교교수님 질문드립니다.-민사집행
사안 : 주택에 세입자가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는(집주인이 형식적으로 제3자의 명의로 전세권이 되어있으나 실제론 실효된 전세권이라 말함) 들어가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마친상태입니다.
위 주택에 최우선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경매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되었습니다. 세입자는 배당종기까지 권리신고및배당요구하였습니다.(임차보증금은 소액이며 최우선변제에 해당함.)
위 주택은 각2분의 1씩 공동소유이며 세입자는 1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결과-법원은 위 세입자는 전세권에 터잡아 임대차하였으므로 배당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세입자는 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상태임
위 근저당권자가 답변서에서 위 임대차계약의 공유자 1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세입자가 계약하지 아니한 다른공유자의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위 근저당권자가 받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질문 : 위 전세권때문에 법원에서는 배당에 제외 한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 : 위 배당이의 소에서는 전세권은 실효된 전세권을 주장하면 될것 같은데 공유자2분의1과 체결한 계약이 임대차 최우선 변제에 영향이 미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바쁜신데 죄송합니다.
건강에 주의하세요!
이경만 배상

관리자 2013-05-10 12:12	전세권때문에 법원에서는 배당에 제외 한것은 결국 전세권이 이미 소멸한 것으로서 전세권이 실제적으로는 없는 것이라고 다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유물관리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으로 하게되어 있는데 과반수가 아니고 1/2이며, 더너기 나머지 1/2공유자가 반대의사 표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임대차 주장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사견으로는, 1/2지분만 가압류나 경매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1/2 가압류나 경매권자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듯이, 1/2지분 범위내에서는 임대차는 유효하고 1.2자분 범위내에서는 당연히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사견). (물론 용익물권은 지분에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문제와다소 충돌되는 면은 있으나 그것은 용익물권에 대한 등기문제에 대한 법리이고, 임대차는 기본적으로는 채권이며 1/2 소유자와 사이에서 1/2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임대차는 그 등기 여부를 떠나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적법하다고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사견).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처음처럼 2013-05-10 18:19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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