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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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천교
ㆍ작성일	2010-04-10 (토) 10:4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746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하는지 ...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하는지 ...

재산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되며, 이 경우 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통상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협의에 의한 분할로서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금지가 없으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이때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그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으로는 미성년자의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외가쪽 사람을,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친가쪽 사람을 선임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는 법원에 의한 분할이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이 경우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10호),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심판에 의한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가정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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