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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초보
ㆍ작성일 2013-05-21 (화) 13:5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3026   
추심발령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문 제출방법이 궁금합니다.
165번글 관련입니다.

항소제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나면(현금공탁여부와 관계없이) 그 결정문을 압류추심 발령법원에 제출하라고 하셨는데요,
1) 정지결정정본을 제출하는 것인지, 사본제출도 가능한 것인지요?
2) 발령법원에 제출시 무슨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단순히 정지결정문만 제출하는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3-05-21 16:42
 정지결정 정본을 추심법원에 제출하면, 추심법원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냥 강제집행정지 서류제출 이라는제목으로 (사건부호는 압류및 추심번호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초보
2013-05-21 18:45
 송달료는 별도로 안내도 되는지요?
관리자 민사집행규칙 161조 1항에 의하면,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이들에게 송달하기 위한 송달료는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5/21 22:16
관리자 제161조(집행정지의 통지)
① 추심명령이 있은 후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5/21 22:18
   
이름아이콘 초보
2013-05-22 20:13
 대단히 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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