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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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처음처럼
ㆍ작성일	2013-05-22 (수) 17:3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26

이천교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비법인사단~ 종중을(소중중이 있고 대종중이 있을때) 상법상 합병할 수 있는지요?
거래처에서 물어오는데..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위사안의 목적은 소종중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대종중으로 바꿀려고 하는데.. 전 그냥 명칭변경을 하던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될것 같은데 ... 내부적으로 합병을 할 수 있으면, 이를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관리자 2013-05-22 18:12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래와 같은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2개 이상의 사단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종전 사단법인들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통합 또는 합병된 사단법인이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통합 또는 합병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결과, 즉 ‘2개 이상의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각각 집단적 결의를 함으로써 1개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그에 따라 통합 또는 합병되기 전의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통합 또는 합병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통합 또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를 추구하는 방법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는바, 법인 아닌 사단인 기존 각 교단의 경우 위와 같은 결과는 ‘기존 각 교단이 해산되고 기존 각 교단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통합 교단을 결성하는 절차가 있고, 각 교단의 해산 과정에서는 각 교단의 재산을 신설되는 통합교단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동일하게 얻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절차와 결의는 법인 아닌 사단의 본질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와 결의는 사단법인의 정관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자치법규나 헌법의 규정, 또는 그 목적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각 교단이 동일성을 잃고 해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유추 적용하여 기존 각 교단의 각 총 구성원의 3/4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출처 : 서울고법 2010.4.7. 선고 2009나47236 판결 : 상고취하【소유권이전등기등】 [각공2010상,738])

처음처럼 2013-05-29 15:53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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