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남양주
ㆍ작성일	2013-05-22 (수) 20:1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444

공유토지위의 무단식재
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명이 공유자인 임야가 있습니다.
상속문제로 싸워서 형제간에 서로 사이가 안좋은데, 최근 공유자중 1인이 다른 공유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야중 가장 평평하고 위치가 좋은 곳을 골라 나무를 1천그루나 식재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거기다 전원주택을 짓고 살 생각인것 같고, 다른 공유자들은 이걸 막으려고 하는가 본데...
이런 경우 다른 공유자가 식재된 나무를 뽑아 수거하라고 소송를 제기한다면 어떤 논리를 구성해야 할까요?
공유지분별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정도만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의문입니다.
당사자간에 협의는 물론 안되는 상태이고요..

관리자 2013-05-22 22:51	저의 민사서류 교재에 나와있는 관련 참고판례를 몇가지 옮겨보겠습니다 ..... ▶ 참고판례 - 판례에 의하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9392,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 따라서, 판례는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2다57935 판결). - 반면, 판례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