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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전원
ㆍ작성일 2013-05-24 (금) 15:5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340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요부
건축허가를 얻으면 건축법상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이전등기신청할때 농치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건축허가를 얻은 경우 농지전용협의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한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3-05-24 18:43
 그래도 농지취득자겨증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그 때문에(즉 농지전용 협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 농지가 아니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전원
2013-05-28 11:30
 건축허가를 받아 농지전용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건축법11조),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1415호) 3. 사.에 따라  농취없이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달라서요..ㅠ
관리자 그렇군요..저희는 등기가 거의 없어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우 등기예규를 보니,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의 경우에도 당연히 농취가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5/3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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