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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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낙찰자
ㆍ작성일	2013-06-14 (금) 12:3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016

경매대상토지의 흙을 파갔습니다.
토지를 낙찰받아 며칠전 잔금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에 가보니, 채무자인 원소유자가 경매대상토지를 굴착해서 상당량의 흙을 인근의 자기토지위로 옮겨놓아 토지를 이용하기 어렵게 해놓았습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입찰후 잔금납부전에 흙을 파간 것이라는데, 잔금이 완납되어야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핝다고 해도, 경매절차진행중 소유자의 이러한 행위가 인정될수 있는 것인지요?

낙찰자가 흙을 퍼간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3-06-14 21:37	매우 드문 사레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한 채무자의 그러한 행위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도 저촉되는 행위처럼 보이고, 낙찰후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낙찰자가 잔금납부 전이라 아직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낙잘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일종의 기대권이나 조건부 권리 침해하는 위법행위로로 보이므로 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사견), 저는 아직 이런 사례 경험이 없어서 확신이 잘 서지 않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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