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경산농협
ㆍ작성일	2013-06-25 (화) 10:4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382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이천교 법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도 농협채권관리 전문역 과정을 수료한 경산농협 수강생입니다.
법무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채무자 子 보증인 母 인 사건에서 두명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획득한 후
이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차보증금에 채권 압류및 전부명령을
구하였으며, 금차 임대아파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채무자가 채무 일부금 상환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인인 모친은 연로(96세)하시고 채무자 본인도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상기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이 전 재산인 상황에서 저희 농협에서도 계약연장을 해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은 우리농협의 금전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측에 계약갱신불가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황에서도
이 계약기간의 연장에 동의 해 줘도 되는 것인지??(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것은 아닌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측에서는 계약연장은 하지 않을 것이나 세입자가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명도할 수 는 없다고 하며, 보증금중에서 차감해나가는 형식으로 월세(관리비)를 줄여나간다고 합니다. 추심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지,, 법무사님의 묘수를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핸펀으로 연락주셔도 감사하고, 답글로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__)
HP>010-5164-3657

관리자 2013-06-25 10:50	계약기간의 연장에 동의 해 줘도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계속거주함에 따라 월 차임 등이 계속 연체되는 경우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될 위험이 있을수 있을 것입니다.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대위 명도소송 등을 통해서 회수할지 ... 아니면 좀더 기디려줄지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고 채권자(농협)측 에서 결정할 사항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경산농협

2013-06-25 10:58

법무사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함으로써 채무자 의 채무는 없어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증금은 우리농협의 금원으로 이전되었는 걸로 생각되는데, 계약기간 연장의 동의 혹은 계약기간 연장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일까요?? 다른 직원은 계약기간연장은 의미가 없고 다만 채무자에게 명도소송을 할지, 제3채무자에게 반환청구 소송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만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요...


관리자	맞는 이야기 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고, 이 임치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종료후 건물인도시까지 연체차임 드을 공제하고 남아서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해줄 것을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관계입니다. 계약갱신에 동의해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 보다, 그 기간만큼 채권회수를 연장해준다는 의미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대신 그 기간동안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더 커지구요,	6/25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