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박중현
ㆍ작성일	2013-06-27 (목) 16:23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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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수령
토지수용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나 이름이2개 입니다. 원래 여A씨가 혼인을하여 출가를 하였으나 여A의 남편 B가 일본으로 강제징용이되어 돌아오지 않자 여A집에서 호적을 세탁하여 이름과 생년월일을 여C로 바꾸어 버렸읍니다. 그후 여C는 다른 남자D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1967년 국유재산법제22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었는데 당시 여C는 토지를 등기하면서 여A이름으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이유는 남편B가 일본에서 돌아오면 여A로 있어야 찾을수 있을거라는 생각에 여A이름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여C,남편D 모두 사망하였으며 여A는 주민번호도 모르고 알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남편B는 아직 일본에 있는지 사망하였는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B에서는 자녀가 없고 남편 D와는 현재 자녀가 있으며 현재 수용될 땅에 자녀 1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985년에 여C로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A는 210804-2****** 여C는 260815-2******입니다.
남편B 및 여A에 대하여 호적등본이나 초본등 알아볼려고 해도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A와 여C는 갔은 사람인데 현재 등기부등본에 있는 여A를 여C로 바꿀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보상금을 수령할수 있읍니까

관리자 2013-06-27 20:21	건물대장은 여c로 되어 있으나 토지등기는 여A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대장은 여c의 상속인을 찾는 것은 서류상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토지소유자가 사실은 여C인데 여A로 등기된 것을 어떻게 바로잡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여A로 등기된 것을 여C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통상 경정등기를 신청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여C것인데 당시 여A로 잘못등기 되었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등기관이 등기를 해주면 다행인데, 만일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등기각하 처분) 그러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이의 신청이라는 재판(서류재판)을 통해서 시도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청을 받아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당한소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은 보통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토지등기의 정리가 어려우면 결국 협의취득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수용주체인 기업자가 재결을 거쳐서 강제수용을 하면서 보상금을 공탁을 합니다. 이때 보상금 받을 사람이 사망하거나 하면 불확지 공탁을 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공탁을 한 후에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찾으려면, 여러 상속서류 등을 입증해서 공탁급 출급청구를 하게됩니다. 이때 공탁공무원이 서류상 상속관계 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아니면 당사자 들이 여A와 여C의 동일성 및 상속인등의 소명을 하지 못하여 공탁금을 찾지 못할 경우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는 재판(서류재판)을 통해서 시도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청 역시 받아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들절차 역시 납득할 수 있는 상당한소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후 그것이 어려우면 결국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 판결을 받아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판결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등기를 하거나 상속서류를 갖추어 공탁금을 찾는 것보다 시간은 오래걸리지만, 자세한 사정을 판사에게 주장하고 입증할 기회가주어지기 때문에 형식적인 서류를 통해서만 진행하는 등기나 공탁보다는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수십여년동안 소유자로서거주한 사실 및 재산세를 낸 서류 등등 ...) 이 밖에 여A와 여C가 다른 인물이라고 하면서, 건물 소유자 여C의 상속인이 토지 명의자인 여A를 상대로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여A로부터 20여년 이전에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을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숩니다. 물론 여A의 인정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결국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