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남양주
ㆍ작성일	2013-07-03 (수) 15:13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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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양도담보
더위에 편안하신지요^^

의뢰인이 기계 2대에 대한 동산양도담보 공증을 하고 8천만원가량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채무자겸 기계점유자가 착실히 분할변제하고 남은 돈이 2천만원 가량 되는데,
채권자가 가보니 기계 2대중 1대는 처분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기계 1대만으로도 담보가치는 충분한데(중고로 1대팔아도 1억가까이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양도담보목적물을 채무자가 임의처분했다는 이유로 배임고소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또 한가지, 변제기가 지났으므로 남은 기계 1대를 처분하여 정산하고 싶은데, 그냥 중고매매업자한테 채권자가 팔고 정산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을 통해 매각하는 절차가 따로있는 것인지요..?
중고매매금액의 객관성, 적절성이 의문이라서...

관리자 2013-07-03 19:24	1. 아시겠지만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채무자가 임의 처분시, 대부분의 판례들은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6686 판결 【배임】 등) ...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가 없으므로, 최초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라 할 수 없는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설정자인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므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등 참조)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배임죄가 되지 앟는 다는 판례들이 너무 많아서 게인적으로는 무언가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위 판례들은 채무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다만 이중 양도담보 제공등을 한 경우라서 채권자가 양도담보물을 찾아올 수 있는 경우(이중양수인 역시 점유개정으로 취득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인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즉 손해가 없는 경우)의 사례로 보입니다. 만약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전혀 찾아오지 못하게 채권자가 전혀 알 수 없는 엉뚱한 곳에 채무자가 처분해버리거나 제3자가 선의취득이 되게 처분해버리면(제3자가 직접점유취득 등) 하면 채권자(양도담보권자)에게 당연히 소유권을 찾아올 수 없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배임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견) 판례도 한편,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유하나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담보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는 판례가 있기도 하고(대법원 1983.3.8. 선고 82도1829 판결), 채권확보 등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다시 타에 양도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기도 하며( 대법원 1983.11.8. 선고 82도2119 판결),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류하게 되나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부당히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고, 위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77.11.8. 선고 77도1715 판결 및 1980.11.11. 선고 80도2097 판결 참조) (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1829 판결)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채무자가 이중 양도답도 등으로 처분하는 것이아니라, 양도담보된 동산을 채권자가 전혀 소유권을 찾아올 수 없게 처분해버리는 경우 등에는 배임죄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2. 남은 기계 1대는 바로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아니라, 처분하여 정산하려면 상대방이 스스로 인도하여 주지 않으면 결국 인도소송을 통해서 인도를 받은 후에야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는 채권자로부터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그 제3자로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이 같은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도4263 판결).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