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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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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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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3-07-18 (목) 15:06 |
| ㆍ분 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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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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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으로 집행할때
아파트인근 공사장의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아파트주민들이 입주자대표를 선정대표자로 선정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려니 의문이 있습니다.
(1) 이런 재정결정의 송달증명이나 확정증명은 어디서 받는지요?
(2)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하려면 입주자대표가 집행문을 받아야 할텐데,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으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할지요?
(3) 집행문을 받으면 수백명의 주민을 대표한 선정대표자 단독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희한한 상담의뢰가 들어와 문의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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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3-07-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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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실무제요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 ... 법원 또는 법원의 조정위원회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 그 밖의 분쟁조정기관(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이 작성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그 밖에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이하 조서라고 한다. 예컨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에서 한 합의, 합의간주, 중재결정을 적은 서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8조 7항, 방송법 91조,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한 조정을 적은 서면, 국가를당사자라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31조 2항 등)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는 판결에 대한 집행문부여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이하 집행문부여규칙이라고 한다)이 그 집행문의 부여신청과 부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집행문부여규칙 1조, 2조).
집행문부여규칙이 적용되는 조서의 경우 당해 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사건은 그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소재지가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의 본원)의 관할에 속한다(집행문부여규칙 3조).
****************
그러므로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을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문을 받으면 ... 선정대표자 단독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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