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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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처음처럼
ㆍ작성일	2013-07-22 (월) 11:3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51

***교수님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임차인 배당에 대하여
**교수님!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경매 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은 갖추었는데 집주인에게 빌려준 채권을 받기 위해 집주인의 집에 세입자로 입주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 혹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해할 것을 예상하고도 주민법의 최우선변제를 받는데 무슨 제한이 있는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교수님!
이경만 배상

관리자 2013-07-23 00:33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즉 임대차계약의 성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다투어 보려면 통정허위표시 혹은 사해행위 등의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처음처럼 2013-07-23 08:03	정말 고맙습니다. 교수님!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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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기타	보상금 수령 [1]	박중현	06-27 16:23	1129

185	기타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2]+1	경산농협	06-25 10:44	1452

184	기타	상속포기와 상속등기 [3]+1	상속인	06-24 10:30	1268

183	기타	사해행위취소 소송 [2]	수호천사	06-18 12:56	1534

182	기타	이런 채권가압류가 가능한지요.. [2]+1	채권자	06-17 18:55	952

181	기타	법무사님 질문입니다. [2]	박동선입니다	06-14 14:4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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