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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남양주
ㆍ작성일 2013-07-29 (월) 19:1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186   
회사분할과 집행공탁
집행공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느 회사의 한 공정라인을 분리하여, 회사분할로 인한 별도법인을 신설하였는데요.

이렇게 분할하기 전에 압류경함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모아놓았다가 집행공탁해오던 회사에서, 분할후 근로자가 신설회사 소속으로 되었으니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라면서 기존에 모아놓았던 급여까지 넘겨주었습니다.

회사가 작지 않아 이런 집행공탁을 자주 하게 되는데, 분할전후의 법인등본을 첨부하여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집행공탁신청하니, 어느 법원에서는 그대로 공탁을 받아주고, 어느 법원에서는 결정문상의 제3채무자와 공탁자가 다르다고 안받아주는 형편입니다.

이렇듯 근로자가 분할회사소속으로 바뀐 경우, 분할전에 모아놓은 급여와 분할후에 모아놓은 급여를 누가 어떻게 집행공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채권자에게 다시 신설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결정을 다시 받으라고 해야 하는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3-07-30 10:35
 아직까지 민사집행관련 실무책자에서는 회사합병까지만 언급되어 있고, 회사 분할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거나 공신력 있는 자료가 없어 교통정리가 안되어 있다보니 회사 분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상법상으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합니다(상법 제5302h의 10). 그러므로 이론상으로는 합병과달리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해서 권리의무가 승계되었다는 것을 밝히면 분할후 회사명의로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니면 이러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밝히기 어려워 이런 경우 압류나 가압류한 채권자나 채무자도 당혹스럽습니다. 해제할 때도 당혹스럽습니다.

결국, 쉽게하려면 그냥 가압류나압류 결정문 대로 하고, 정확히 하려면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해서 권리의무가 승계되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분할후 회사명의로 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하튼 제3채무자 입자에서 집행공탁은 누구 이름으로 하든 일단 배당되고 나면 변제효가 발생하여 면책되므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어린이
2013-07-30 18:10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공탁선례나 뭐가 나올때까지 계속 헤매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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