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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박중현
ㆍ작성일 2013-08-06 (화) 10:4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891   
한정근담보
문의할 내용은 현재 저희 조합에서 한정근 담보로 대출이 1건 나가 있고 신용대출로 1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채권최고액내에서 배당을 청구 하였는데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였읍니다. 후순위자는 한정근담보의 의미를 알고 이의를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한정근을 특정근으로 이야기하는데 요즘 금감원에서 포괄근을 인정 안하겠다는 추세가 많아 이렇게 예전에는 배당이의를 안하는데 요즘 이런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것 같읍니다 . 한정근담보이란 현재 및 장래 발생할 『특정 대출계정(증서대출)』의 모든 대출을 담보화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한정근담보에 대한 판례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읍니다.
만약 우리가 패소 한다면 다음부터는 담보대출이 채권채고액까지 도달하였을때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합리하지 안겠읍니까. 우리는 늦게 채무를 정리해서 손해 채무자는 본인 채무를 많이 정리 할수 있는데 늦어짐으로서 이자를 많이 내어 채무가 많이 남아서 손해 둘다 손해가 발생한다는데 문제가 많은것 같은데...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3-08-07 00:15
 요즘 점점 이런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한정근담보로 한정한 피담보채권 “『특정 대출계정(증서대출)』의 모든 대출” 속에 ... 신용대출이 포함되는가 여부일 것입니다. 신용대출도 증서대출에 속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툼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중인 사건에서도 한정근담보로.... 증서대출 ..로 한정하였는데, 여기에다 농기구 등 외상물품대금까지 포함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더니.. 이 증서대출 속에 외상물품대금이 포함되는지 소명하라고 해서 다소 억지로(?) 보정은 하였지만 결과가 다소 염려됩니다.

여하튼, 한정근담보에서 한정한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 포한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판례는 저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점점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 많은 관심을 가져오고 있으나 아직 유사한 판례를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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