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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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당사자
ㆍ작성일	2013-09-23 (월) 18:2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968

담보취소
가압류를 해제하고 보증공탁금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압류해제증명과 공탁서사본을 붙여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기다리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 접수하러 갔더니 승소확정판결 또는 소부존재증명? 첨부안해서 보정날거라고 합니다.(소멸에 의한 담보취소가 아닌데..)

가압류해놓고 소송안한 경우와 가압류후 소송한 경우를 나눠볼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집행해제후 권리행사를 최고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담보취소가 되든 안되든 하면 될테니, 법원에서는 그냥 권리행사최고서만 상대방한테 보내주면 되는것 아닌가요?

관리자 2013-09-23 23:57	여하튼 지금 법원 실무는 본안 소를 제기하지 않고 종결된 경우 ... 대부분 소부제기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부제기 증명서는 법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 그냥 채권자가 혼자서 ...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만들어서 첨부하면 그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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