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왕초보
ㆍ작성일	2013-10-10 (목) 09:47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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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동의있는전대차
교수님 임대인의 동의있는 전대차의 경우 명도소송제기시 청구취지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임차인과 전차인을 모두 피고로 하여 인도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2. 임차인에 대해서는 인도청구를 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3. 아니면 전차인에 대해서만 인도청구를 하여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시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자가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살거라는 것을 알고서 계약을 한 경우 물론 보증금은 임차인 명의로 절반 전차인 명의로 절반이 입금되었고 1회 차임은 전차인명의로 입금된 경우인데 전대차계약이 있었는지 단순 명의대여인지 모를때 동의있는 전대차로 봐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13-10-10 10:55	실제사건에서는 명확히 하기가 어려운 겨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 당사자로서 직접 점유를 하지 않더라도 이사건 임차아파트를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닥 주장하고 ... 전차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는 집접 점유자로서 임차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이들 인도의무는 상호 중첩적이며 불가분 채무에 해당하므로 “각자”로 구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피고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였고, 더이상 임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부동산인도의무를 지체하여 원고로 하여금 월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부동산을 원싱회복하여 인도할때까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인도의무 지체로 인한 매월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전차인 역시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차임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이로인해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임차부동산을 인도할때까지 매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불법행위)금액을 지급하여야 히고, 피고들의 위 채무 역시 중첩적이므로 중첩적이며 불가분 채무에 해당하므로 “각자”로 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애매할 경우에는 일단 2사람을 모두 다 피고로 잡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나중에 사건 진행에 따라 변경하도라도 ... 그리고... 피고들이 이미 계속적.반복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기왕의 연채차임 내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전혀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장래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라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장래의 이행기가 도래할 부분에 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기에 이를 미리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1 다 46717 판결 참조).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왕초보 2013-10-10 15:05	답답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