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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전설의잠마왕
ㆍ작성일 2013-10-14 (월) 11:3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92   
상가임대차 순위
세무서 상가임대차 열람 관련하여 우선순위를 알고자 질의 드립니다.
세무서 발급 등록사항등의 현황서  
2010/09/26 사업자등록신청일  임대차기간(2010/09/22 ~ 2014/09/21) 보증금 120,000천원(확정일자 없음)
2012/09/24 금융기관 근저당권설정(600,000천원)
2012/09/24 임대차 재계약 임대차기간(2012/09/24 ~ 2015/09/223) 보증금 120,000천원 (확정일자 받음)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재계약서 작성인 경우

경매배당시 상가임차인은 금융기관보다 선순위로 우선배당은 불가하지만  대항력발생 가능하지?? 여,부
무척궁금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3-10-14 13:00
 `전설의잠마왕` 님이 선택한 답글 입니다.
등기부상 권리들(근저당이나 가압류압류등) 보다 사업자등록일이 제일 빠른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다만, 월 차임이 따로 있는 경우라면 그 월차인의 환산보증금까지 합한 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전설의잠마왕
2013-10-14 22:45
 답변 감사합니다...
환산보증금까지 합한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며, 10/09/26 사업자가 새로이(갱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니다. 그럼 제일 처음(10/09/26) 사업자등록신청일 기준으로 대항력이
인정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갱신한 계약일(12/09/24)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제일 처음 사업자등록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 낙찰자가 그 인수하는 보증금을 염두에 두고 낙찰에 응하기 때문에 낙찰가가 하락하여 결국 금융기관의 채권회수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10/1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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