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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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아랫집
ㆍ작성일	2013-10-21 (월) 16:1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348

윗집에서 물샐때
다세대주택 1층에 세들어 살고잇는 사람입니다.

얼마전부터 화장실쪽 거실로 물이 새어 벽지가 더럽혀져서 윗층사람에게 사정설명을 한후 원인규명을 해보았는데, 윗층 배관이 낡아서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공사비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윗집 사람은 돈이 없어 못고치니 난 모르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애기하니, 그건 윗층 배관문제이니 세입자인 저와 2층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며, 자기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아랫집에 사는 임차인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법적으로 적절할까요?

혹시 지금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을까요? 집주인은 자기 잘못이 아니므로 해지 못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여유자금도 없고, 해지후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받아나가야 할 형편인데, 누수가 되는 집에 세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관리자 2013-10-21 21:14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위 층 소유자를 상대로 누수방지 가처분 (간접강제 포함)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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